| 광주광역시교육청, 2024년 본예산 전년대비 3,757억원 감소한 2조 6,818억원 편성 ▲책임돌봄 교육 및 학생맞춤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
| 2023년 11월 10일(금)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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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문근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 대비 3757억원(△12.3%) 줄어든 2조 6818억원을 편성해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1243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64억원, 기타 이전수입 112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40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보통교부금이 3935억원 감소해 발생한 부족재원 2598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교육청 기금적립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세입재원이 대폭 줄어드는 악조건에도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 시기 조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이뤄지는 교육사업은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책임돌봄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첫째,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책임돌봄 교육’ 부문에 1702억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지원 등 유아교육 강화와 돌봄교실운영 1502억원, 학교폭력근절 및 교권확립 91억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운영에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둘째,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을 위해 1073억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688억원, 수업연구 활성화 등을 통한 교사역량 혁신 지원에 11억원, 기초학력책임강화 및 고교학점제 안착지원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374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역량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융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실 또는 특별실 현대화를 위한 AI팩토리(미래교실) 구축에 9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전년도에 이어 중․고․특수학교 45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 노트북 지원에 284억원이 반영됐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을 위해 2,445억원을 편성했다. 신입생 입학 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등 교육복지 지원 548억원, 교육급여 및 정보화지원 등을 통한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115억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27억원, 친환경급식 실시에 1755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 자녀 등의 점심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중식 제공 사업비로 21억원을 편성하여 24학년도 여름방학부터 150교, 약 6,071명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3,138억원을 반영했다.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247억원, 학교내 학생 밀집도를 고려한 학교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502억,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38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조성을 위한 전자칠판 교체사업에 120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HOPE STREET’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역사관 및 크리에이터 공간을 조성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곡중(HOPE클래스)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 세계한바퀴 프로그램에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규모 감소로 인해 전례없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도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본예산안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1243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64억원, 기타 이전수입 112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40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보통교부금이 3935억원 감소해 발생한 부족재원 2598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교육청 기금적립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세입재원이 대폭 줄어드는 악조건에도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 시기 조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이뤄지는 교육사업은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책임돌봄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첫째,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책임돌봄 교육’ 부문에 1702억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지원 등 유아교육 강화와 돌봄교실운영 1502억원, 학교폭력근절 및 교권확립 91억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운영에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둘째,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을 위해 1073억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688억원, 수업연구 활성화 등을 통한 교사역량 혁신 지원에 11억원, 기초학력책임강화 및 고교학점제 안착지원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374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역량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융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실 또는 특별실 현대화를 위한 AI팩토리(미래교실) 구축에 9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전년도에 이어 중․고․특수학교 45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 노트북 지원에 284억원이 반영됐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을 위해 2,445억원을 편성했다. 신입생 입학 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등 교육복지 지원 548억원, 교육급여 및 정보화지원 등을 통한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115억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27억원, 친환경급식 실시에 1755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 자녀 등의 점심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중식 제공 사업비로 21억원을 편성하여 24학년도 여름방학부터 150교, 약 6,071명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3,138억원을 반영했다.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247억원, 학교내 학생 밀집도를 고려한 학교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502억,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38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조성을 위한 전자칠판 교체사업에 120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HOPE STREET’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역사관 및 크리에이터 공간을 조성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곡중(HOPE클래스)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 세계한바퀴 프로그램에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규모 감소로 인해 전례없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도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본예산안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